![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창원지방법원 2022. 5. 12. 2021구합5342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사업 개시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 [대법원 2022. 5. 13. 2022두3431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판례 분석 (대법원 2022두34319)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사업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 Read more
계좌거래내역 등 기타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7. 2020구합1474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조사 방법과 추계과세의 경계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실지조사 방법의 적법성 여부와 추계과세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류봉제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 Read more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분에 대한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2. 5. 18. 2020구합1027]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필요경비 부인 1.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27 판례는, 종소세 과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건물 수리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 Read more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5. 19. 2021구합2100]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10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추계결정을 내렸습니다. 2. 주요 쟁점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