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11. 25. 2021누15904]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원고 이**가 피고 **세무서장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2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및 관련 압류 처분,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1. 30. 2022누4302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의 2022누43025 판결입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 및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 Read more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1. 30. 2022누1055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의 판단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22년 11월 30일에 선고되었으며,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당사자 사건번호: … Read more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2. 12. 2. 2022누303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대여 여부 및 소득 귀속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2누3033)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사업을 명의대여했는지 여부와 소득의 귀속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2. 12. 8. 2021구합10175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세무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다룬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757 사건입니다. 2022년 12월 8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