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3. 21. 2022누58287] “`html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58287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누58287 사건명: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1심 … Read more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 있어 보이고 원고의 주장 사정만으로 이 자료를 기초로 한 소득금액 산정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2022구합602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피고인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관련 배당(이자) 및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의 필수전제가 아니며, 공동사업 개시일을 동업계약서상 명시된 날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4. 11. 28. 2024두5238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4두5238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전○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11월 28일입니다. 주요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임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2024누3918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과 관련하여,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4누39181 … Read more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2024누42910] 종소 대여 이자 수령,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누42910) 본 판례는 종소 대여에 따른 이자를 수령한 경우,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으로, 원고가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