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납세자의 고지서 송달방법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4961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종 구치소 수감 납세자의 고지서 송달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적법성 항소 기각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종 구치소 수감 … Read more
포스시스템에 따른 자료는 장부에 준하여 입력된 물품이 판매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하고 볼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4. 11. 21. 2014구합20184] 목차 Toggle 종소 포스시스템 자료의 증거능력: 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POS 시스템의 특성 및 증거 능력 3.2. 원고 주장의 배척 3.3. 결론 4. 판례의 … Read more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2014누47350] 목차 Toggle 부가세 등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47350)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 판결의 핵심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 Read more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5. 2014구합937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9370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 유무 2.2. 부과 제척 기간 적용 3. 판결의 의미 3.1. 추가 설명 4. 결론 … Read more
쟁점학원이 지급한 광고비를 제외한 모든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고 있는 월간지에 지출한 광고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2014누58701]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광고비의 성격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쟁점: 광고비의 성격 판단 근거 결론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광고비의 성격 본 판례는 쟁점학원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