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장부 미비치 및 무자료거래에 대하여 사업소득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19. 2015누6803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장부 미비치 및 무자료 거래에 대한 사업소득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 Read more
상법한 무효인 자기거래에 있어 대금을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6. 7. 19. 2016누3154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기거래 무효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본 판례는 상법상 무효인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대금을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40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 Read more
2002년 수뢰한 뇌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무효소송 [대구지방법원 2016. 7. 19. 2016구합379] 종소 2002년 수뢰 뇌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무효 소송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379 사건으로, 원고는 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2년에 수뢰한 뇌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6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 Read more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무상·저가로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6누30202] 부가 특수관계자 무상 임대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상 또는 저가로 부동산을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이AA이며, 피고는 XX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사실관계 … Read more
인건비추가 경정청구거부처분과 관련하여 매월급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20. 2015구합181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월 급여 지급 사실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811 판례는 종합소득세 인건비 추가 경정청구 거부 처분과 관련하여, 실제로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관련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음식점 운영자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입니다. 피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