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2016누5078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대여자의 실질적 소득 귀속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명의만을 빌려준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50787 판결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5. 12. 2016구합23906]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세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국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 Read more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 시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2016구합73559] 종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 시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본 판례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 관련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7. 5. 16. 2017두3485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3485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이○○,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대구고등법원에서 2017년 2월 … Read more

소득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7032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2016구합70322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소득의 귀속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안양세무서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