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대여원금 및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AA인지 여부 [대법원 2017. 5. 17. 2017두3294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여원금 및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 판단 (대법원 2017두32944) 본 판례는 AAA가 대여원금 및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위법 소득의 귀속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32944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 Read more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기 위해서는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2016구합6275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 시기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그 소득 발생의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될 … Read more
공동사업자가 해외 거주하여 임대수입을 실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즉시 반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 귀속자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2016누7754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7754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77546) 본 판례는 해외 거주 공동사업자의 임대수입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1. 12. 2017누20668]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기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국패 판결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법 위반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 Read more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8. 1. 17. 2017구합67668] 조세포탈 혐의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AAA 그룹의 회장으로, AAA 그룹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