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됨.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23. 2017구합32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324 사건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1월 23일에 선고되었으며, 관련 … Read more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계약해제시 지급자체의 손해는 계약일과 해제일사이의 시가하락분임.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2017누57648] 종 상장주식 장외거래 계약 해제 시 손해: 시가 하락분 본 판례는 종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계약 해제 시 손해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를 계약일과 해제일 사이의 시가 하락분으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타당함 [대구고등법원 2018. 1. 26. 2017누6755]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례 본 판례는 위장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6755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1심 … Read more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및 위법소득의 상실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2017누50524] 사례금 vs. 투자금 및 위법소득 상실 여부에 대한 판례 종소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및 위법소득의 상실 여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50524 사건으로,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사례금 인지 투자금 인지, … Read more
법인대표자가 해외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밀반출한 외화의 법인 매입원가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 26. 2017구합51512] 종소 법인대표자의 해외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밀반출한 외화의 법인 매입원가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종소 법인의 대표자가 해외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밀반출한 외화에 대한 법인 매입원가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512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주류 수입 판매업체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