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명도소송 취하의 대가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대법원 2018. 1. 31. 2017두6703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7두6703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도소송 취하의 대가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명도소송과 … Read more
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 [수원지방법원 2018. 1. 31. 2017구합63185] 종소 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 –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185 판례 정리 판례 개요 본 판례는 횡령 고소 취하 및 소유권 포기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양도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 Read more
장부나 증빙 외 다른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8. 2. 2. 2016구합6910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판결 요약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경우, 장부나 증빙 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판례를 … Read more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2. 2017구합59161]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가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신고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행정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 … Read more
법인의 매각대금에 대한 지출이 불분명하고 임직원에게 계좌입금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2. 2017구합238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인 매각대금 지출 불분명과 상여처분 위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매각대금 지출의 불분명성과 임직원 계좌 입금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홀딩스(해산)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의 판결은 법인의 매각대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