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부외경비로 2009년,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8. 2. 6. 2017누7607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7누76076) 이 판례는 2009년, 2011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시 종소 업무 관련 지출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76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행정소송 이전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주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876] 종소세 행정소송 전심절차의 필요성: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87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소송 제기 전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1998년도 및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 Read more
합의금을 용역대금 과다 지급분 반환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239] 부가 합의금을 용역대금 과다 지급분 반환으로 볼 수 없음 –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합의금의 성격을 용역대금 과다 지급분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9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위험물시설 설계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였으며, AAA와 … Read more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2. 8. 2017누57204]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7누57204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귀속연도: 2007년 생산일자: … Read more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산정할 때 포함시킬 수는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8. 2. 8. 2016누5135] 광주고등법원 2016누5135 판례 분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본 판례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광주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분양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수령 후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위약금의 성격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