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대법원 2018. 2. 28. 2017두6912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 처분 및 부과 제척 기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상여 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7두69120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 Read more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하며 세무조사상 절차적하자도 존재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3. 13. 2017누7289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7누7289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3월 13일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김OO,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쟁점 및 판결 요약 주요 쟁점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타당성, 세무조사 절차적 하자의 유무입니다. 원고는 관할세관에 신고 … Read more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778]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73778)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7두73778)을 다룹니다. 2007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게 된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 거부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인지 여부 및 필요경비 추가공제 여부 [대법원 2018. 3. 15. 2017두4176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미등기 전매와 필요경비 공제 본 판례는 원고가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또한 필요경비 추가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41764 원고: AAA … Read more
이 사건 소득금액이 유사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3. 23. 2017구합4659]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2017구합4659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BB종합건축과 부동산 신축·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다가, 사업 진행 중 어려움으로 인해 부동산을 처분하고 청산금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청산금 중 일부를 배당소득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