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4. 2017누5881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루며, 원고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 Read more
토지양도대금 이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4. 2017누7431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양도 위로금의 성격 및 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 양도 대금 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의 소득세법상 성격을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74315 판결은 2018년 4월 4일에 선고되었으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 Read more
원고에게는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4. 2017누7446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이자소득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74469 귀속년도: 2012 심급: 2심 … Read more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원고의 대부업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4. 5. 2017구합2186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부업을 영위하며 소득을 은닉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년 4월 5일 선고된 이 판결은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의 적정성과 추계조사 결정의 적법성,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 산정의 … Read more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 [서울고등법원 2018. 4. 6. 2017누40541]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분양 계약 해제 후 지급된 위약금의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위약금을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필요 경비 공제 가능성입니다. 판결 요지 분양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