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부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관행에는 위배됨 [서울행정법원 2018. 4. 13. 2017구합6898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외국인 기술자 범위와 신뢰보호 원칙 이 판례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 그리고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 관행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임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2016누79009] 서울고등법원 2016누790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조사의 적법성 및 과세 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 Read more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4. 19. 2017구합5211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 귀속불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115 사건명: … Read more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20. 2017구합8034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 부과 제척 기간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본 판례는 특별 이자를 차명 계좌로 수취하고 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CCCC저축은행으로부터 특별 이자를 차명 계좌를 통해 … Read more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4. 20. 2017구합7774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제 사업자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해당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