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5. 9. 2018재누10003]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제한: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10003 판례 본 판례는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5. 10. 2017구합5415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153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강OO, 피고는 OOO세무서장이며, 2018년 5월 10일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자가 명목상·형식상의 대표이사인지 [수원지방법원 2018. 5. 10. 2017구합178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자가 명목상·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7구합1781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18. 5. 10. 주요 쟁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소득처분,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채권 및 이자의 회수금액에서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공탁금과 객관성이 없는 비용은 제외되어야 함 [대법원 2018. 5. 11. 2018두3367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분석 (대법원 2018두3367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황AA, 피고는 mm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2018년 1월 9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 … Read more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및 위법소득의 상실 여부 [대법원 2018. 5. 15. 2018두35582]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례금 vs. 투자금 및 위법소득 실현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사례금인지 투자금인지, 그리고 위법소득의 상실 여부를 다루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8두35582 판결은 관련 쟁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제시하며, 조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