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대법원 2018. 5. 15. 2018두36851] 대법원 2018두3685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법원에서 2018년 5월 15일에 선고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AA,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1. 사건 개요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57099 판결이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 Read more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18. 5. 17. 2017구합6418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 건설(구 주식회사 XX건설)의 명목상 … Read more
실제 대표자 [인천지방법원 2018. 5. 17. 2017구합5066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대표자의 범위 본 판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표자에게 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서OO가 김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OO텔레콤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 Read more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2017구합5843]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적법한 기간 내 전심절차 경유의 중요성 이 판례는 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개인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 Read more
실질 대표자가 아닌 자에게 한 상여처분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2016구합8237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질 대표자가 아닌 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위법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3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18년 5월 1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A는 주식회사 ccc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