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29. 2014나5491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추심금 지급 의무 판결: 2014나54916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1심 판결 선고일 판결 결과 판결의 주요 내용 청구취지 항소취지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추심금 지급 의무 판결: 2014나54916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채권 … Read more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수원지방법원 2020. 8. 13. 2019구합68610] 목차 Toggle 종료된 강제조정 후 새로운 매매 계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사건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양도소득 귀속 시기 3.2. 가산세 부과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료된 강제조정 후 새로운 매매 … Read more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함 [청주지방법원 2020. 8. 27. 2020가단23097] 목차 Toggle 부동산 압류등기 말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판결 주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동산 압류등기 말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말소 소송과 관련된 청주지방법원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이미 공개한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0. 9. 10. 2020구합55237] 국세청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정보공개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국세청에 특정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함(국패) [수원지방법원 2020. 10. 22. 2020구합62380] 원천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 적용 범위에 대한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천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 적용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신규 발행 주식뿐만 아니라 기존 발행 주식 추가 취득 시에도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