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이 사건 매매사례 양도가액인 1억 4,500만 원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2014누52291]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피고의 주장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매매사례가액의 진위 여부 3.2. … Read more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3. 2014구합51167] 목차 Toggle 국기 피제보자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 적법 판례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제보 및 처리 결과 통지 2.2. 정보 공개 질의 및 거부 처분 3. 법적 쟁점 및 판단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 Read more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15. 1. 6. 2014가단2141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압류등기 말소 청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사건 정보 2. 청구 취지 3. 기초 사실 4. 법원의 판단 가. 피고 AAA에 대한 청구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7,500백만임  [청주지방법원 2015. 1. 8. 2014구합1058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구고등법원 2015. 1. 9. 2014누5706] 목차 Toggle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판례: 소급효 및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소급효 불인정 3.2.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불인정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