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2014구단146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기본법상 법인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2.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국세기본법 제13조 … Read more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이 사건 압류는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한다.  [대법원 2015. 1. 29. 2014다79365] 목차 Toggle 국징 판례: 가처분 결정 효력 위반 압류의 효력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 배경 쟁점 법원 판단 결론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판례: 가처분 결정 효력 위반 압류의 … Read more

청구인이 건물의 신축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5. 2. 3. 2013구합16550] 목차 Toggle 건물 신축 자금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2013구합16550) 판결 요약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건물 신축 자금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 Read more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4. 2014누5888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회수불능 채권 불인정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이자소득 발생 여부에 대한 주장 2.2. 대여금 채권 회수불능 주장의 핵심 3. 법원의 판단 3.1. 이자소득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3.2. 회수불능 … Read more

근저당권 말소  [목포지원 2015. 2. 4. 2014가단7153] 목차 Toggle 근저당권 말소 소송: 국징 근저당권 말소 판례 분석 (목포지원 2014가단7153)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3.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4. 결론 5.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근저당권 말소 소송: 국징 근저당권 말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