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 소유의 유일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5. 3. 19. 2014가합17448]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유일 재산 증여와 사해행위 판례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양도소득세 발생 및 체납 증여 사실 오AA의 재산 상태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 성립 인정 피고의 항변 기각 판결 주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 Read more
배당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0. 2014가단5266216] 목차 Toggle 국징 배당이의 국승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기초 사실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배당이의 국승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66216 사건으로, 2014년에 발생하여 2015년 3월 20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배당이의 … Read more
피고들과 AAA과의 조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어졌다고 봄 [성남지원 2015. 3. 24. 2014가단204733] 목차 Toggle 국세 채권 관련 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부존재 확인 (성남지원 2014가단204733)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건의 경위 3.2. 원고의 청구 기각 이유 3.3. 원고의 추가 주장 및 기각 사유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 Read more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처분에 따른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15. 3. 25. 2014가합5849] 목차 Toggle 국징 부과처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청구원인 3. 관계 법령 4.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부과처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 Read more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됨. [부산지방법원 2015. 3. 26. 2014구합22435] 목차 Toggle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및 조세회피 목적 추정 3.2.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 3.3.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4.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주식명의신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