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0. 8. 13. 2019구합730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070)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신축·분양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사업개시일을 분양 시점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3. 원고들의 주장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 Read more
공무원이 과세처분 당시 특별히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3. 2019가합526625] 목차 Toggle 공무원의 과세처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공무원의 과실 판단 기준 3.2. 객관적 주의의무 결여 여부 3.3. 결론 4.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공무원의 과세처분 관련 손해배상 … Read more
현금증여 계약의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20나2002111]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111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 관련 판례로, 국세청이 체납자의 현금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20나2002111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판결일: 2020년 8월 19일 심급: 항소심 (1심 판결 유지)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 Read more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자의 실제운영자가 타인이라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0. 8. 19. 2019구합10312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3.2. 실질적인 사업자 판단 기준 3.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0. 8. 19. 2020누21388] 목차 Toggle 부가 일시적 임대업 영위와 포괄적 사업 양도 불인정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1. 1심 판결 인용 2. 1심 판결 수정 사항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일시적 임대업 영위와 포괄적 사업 양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