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국세청이 추심한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0. 2019가단30059] 목차 Toggle 국세청 추심 채권 양도 주장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쟁점 2. 원고의 주장 및 근거 2.1. 채권 양수 주장 2.2. 채권 양수의 경위 3. 법원의 판단 3.1. 확정 판결의 효력 3.2. 채권 양수금 … Read more

과점주주 해당여부, 명의대여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8. 21. 2020구합51055] 부가 과점주주, 명의대여 관련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055)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OO기업의 주주로서, 피고(○○○세무서장)가 원고를 과점주주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을 한 것에 대해 그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두 … Read more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순천지원 2020. 8. 26. 2020가단7317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채무자의 송금행위와 사해행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2.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채무자의 송금행위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국세기본법 제21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 Read more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8. 27. 2018구합3677]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요건 3.2.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3.3. 원고의 경우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