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피고는 필요경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0. 10. 28. 2019구합102559]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 이 사건 처분이 신뢰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피고의 필요경비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전지방법원 판결(2019구합102559)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광주지방법원 2020. 10. 29. 2020구합10616]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 Read more
원고의 착오송금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12. 2023가단302931] 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례: 국세징수법 제52조 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례: 국세징수법 제52조 본 판례는 착오송금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착오로 송금한 금액의 반환을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가단302931 … Read more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부산지방법원 2024. 9. 12. 2024구합20155]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155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근거로,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 인출 및 납세자 명의 예금 계좌 예치 … Read more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김천지원 2024. 9. 13. 2023가합15625]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관련 승낙 의사표시 청구 소송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과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청구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는 피고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