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을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5. 2019가합533487] 종소 원천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관련 판례 종소 원천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 원천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을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울산지방법원 2021. 1. 21. 2020구합580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0구합580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21일 선고된 이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 Read more

여러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중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광주고등법원 2021. 1. 22. 2020누11854] 이자소득 과세 관련 판례: 소멸된 대여원리금 채권의 이자소득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채권에 대해 이자소득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 2020누11854 사건으로, 2015년 … Read more

압류재산이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1. 22. 2020구합64279] 압류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압류된 시계의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압류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