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부당이득금  [포항지원 2021. 3. 31. 2020가소9727] 국세징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포항지원 2020가소972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진행된 2020가소9727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OOO이며, 변론 종결일은 2021년 3월 17일, 판결 선고일은 2021년 3월 31일입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2,445,924원과 … Read more

(재심)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2021. 4. 1. 2020재두1419] 국승 대법원 2020재두1419 판례 분석: 중복 세무조사 여부 본 판례는 토목공사 관련 세무조사에서 중복 조사의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실제 공사 진행 여부와 현장 확인의 성격, 그리고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양도인과 같은 업종을 일정기간 영위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대법원 2021. 4. 2. 2020두58526] 부가세 관련 판례: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대법원 2020두58526)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에서, 양도인이 동일 업종을 일정 기간 영위한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4. 2. 2020누35990]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며, 항소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대지를 취득한 … Read more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21. 4. 8. 2019구합11965] 국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가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제보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며, 거부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