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내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2023구합79104]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위헌 여부 판단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근거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또는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해 그 근거 … Read more
이 사건 처분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여부 등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2023구합57364]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결 분석 본 판례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24년 10월 1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 공동소유자로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주요 … Read more
이 사건 아파트를 주거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2023구합5375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를 다루며,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된 아파트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본 판례는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2023구단67494] 비사업용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 AAA의 소송수계인인 BBB와 CCC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10월 16일입니다. 1. 사건 개요 AAA은 00시 00동 000-0 전 0000㎡의 000/0000 … Read more
이 사건 양도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2024구단58374]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구단58374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판결일: 2024. 10. 16. 1심, 진행중 쟁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적법성 여부 ### 사실관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