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1. 6. 29. 2019구단51441] 토지 성토공사비 지급 불인정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가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는 토지 성토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 쟁점 토지 성토공사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및 증명 책임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 Read more
후발적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21. 6. 30. 2021두35414] “`html 부가 후발적경정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 2021두3541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35414 귀속년도: 2021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21년 06월 30일 원고: AAA 외 8명 피고: BB세무서장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후발적 … Read more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7. 6. 2020구합72898]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 … Read more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 2021. 7. 6. 2020구합446] 법인 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정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AA주식회사,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1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 Read more
손해배상(국) [제주지방법원 2021. 7. 8. 2021가단51463] “`html 국세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례 분석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5146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원고는 압류된 예금 채권에 대한 피고(대한민국)의 추심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 번호: 2021가단51463 사건명: 손해배상(국)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판결 선고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