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2. 4. 21. 2019구합65987] 국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 유MM 등 4명은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였으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탈세 제보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목포지원 2022. 5. 4. 2021가단52892] 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리 (목포지원 2021가단52892) 1. 사건 개요 2021년 접수된 목포지원 1심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원고, 피고 AAA가 피고로 참여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2022년 5월 4일 판결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사건 배경 원고는 피고 BBB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 Read more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2. 5. 10. 2021누54936]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 용역 해당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21누5493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금융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나,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 Read more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 승낙 의사표시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2. 5. 10. 2021가단5206]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승낙 의사표시 여부 판례 본 판례는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년에 진행된 사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2022년 5월 1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A가 피고 BBB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