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무원의 민원 답변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안양지원 2014. 11. 27. 2014가단18016] 목차 Toggle 부가 원고 민원 제기에 따른 공무원 답변 관련 손해배상 소송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 판단 1. 국가배상 요건 2.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유무 3. 손해 발생 여부 및 인과관계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심리불속행) 비과세 사업의 해당여부 [대법원 2014. 11. 27. 2014두10653] 목차 Toggle 부가세 비과세 사업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 판결 상세 내용 판결의 근거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비과세 사업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 2014. 11. 27. 2013가단210340]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분석: 가액배상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가액배상의 필요성 여부 3. 판결 요지 4. 주요 내용 분석 4.1. 기초 사실 4.2. 원고의 주장 4.3.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 Read more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2013나2011292] 목차 Toggle 국징, 채권자대위소송 부적법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1292)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존재 여부 나. 소송의 적법 여부 다. 피고 AA유통에 대한 청구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명의자에 불과하고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2099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3.2. 본안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