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4. 6. 2022나12711]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관련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수리 행위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수리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 Read more
손금산입 가능한 대손금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4. 7. 2022누11626] 법인 손금 산입 가능 여부: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2누11626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법령정보센터의 전문가적 시각으로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2누11626 판례를 분석하여,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핵심 내용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은 2022누11626으로,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심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3년 4월 7일이며, … Read more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에 카드사 부담 할인비용분담액을 가맹점수수료에서 제외(차감)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4. 7. 2021구합71649] “`html 교육세 과세표준 관련 판례 분석: 카드사 할인비용 분담액의 처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 카드사 부담 할인비용 분담액을 가맹점 수수료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4월 7일, 원고의 청구를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4. 14. 2022구합60431]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431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등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선고일: 2023년 4월 14일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 Read more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사건 법인은 도관회사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6. 6. 23. 2015구합21972]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도관회사 해당 여부, 조세 조약 적용, 그리고 수익적 소유자 판단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