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6. 7. 21. 2016구합100750]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750) 1. 사건 개요 원고는 브레이크 패드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자회사 설립으로 관계기업에 해당되어 매출액 기준을 초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어 피고(세무서장)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2. 쟁점 원고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 Read more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된 것은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6. 7. 21. 2016구합6274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판결 변경으로 인한 과세 처분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배임수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후, 세무서가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7. 22. 2016두38297]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3829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 2016두38297 사건입니다. 2016년에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정@선,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상고 기각입니다. 판결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기각 판결 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 Read more

원고 스스로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22. 2015나26292] 국징 판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행위의 효력 본 판례는 원고가 스스로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행위의 효력을 다룹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나26292 사건에 대한 2심 판결로, 2016년 7월 2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원고의 신고 및 납부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으며, … Read more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2016누59326]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5932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