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부산고등법원 2020. 11. 25. 2020누21906] 종소 청구취지 변경 시 제소기간 기산점: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종전 청구취지가 변경되어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산점을 다룬 부산고등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경매에 있어 배당으로 부당이득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완성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2020가합532244] 국기 경매 부당이득 소멸시효 기산점 및 완성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완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2244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이며 2021년 6월 24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배당금을 … Read more
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급가액을 감소시키는 후발적 사유(해제 등) 발생시기가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임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2020누59491] 부가 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과제척기간 기산점 부가 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본 판례는 부가세 관련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후발적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해야 함을 … Read more
제척기간 도과 및 수익자 선의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2. 12. 8. 2022나50143] 국세징수법 제척기간 도과 및 수익자 선의 여부 관련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2나50143 사해행위취소 사건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22년 12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 AAA와 … Read more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중간 처분 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함 [대구고등법원 2024. 12. 6. 2024누11892] 양도 3주택 보유 1세대의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2년’의 기산점을 어디로 보아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