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2024누48352]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점: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에 있어 주택 보유 기간의 기산점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다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된 후, 1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유 기간 기산점을 다르게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 Read more
관련사건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했으나 패소확정되었다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공매대금 교부받은 시점이 아닌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4. 5. 2022나2029219] 국징 관련 사건 패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본 판례는 국세징수 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했으나 패소 확정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공매대금 교부 시점이 아닌 … Read more
(심리불속행)무효인 경매의 경매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 2017. 5. 12. 2017다210396] 국제경쟁 (심리불속행) 무효 경매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경매 절차 무효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경매 매수인, … Read more
타인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선고도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67584] 종전 판결과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전 판결과 다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기산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임수재 혐의로 추징 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후, 관련 … Read more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 2018. 5. 3. 2017누14371]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후발적 경정청구와 관련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14371, 사건명: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18년 5월 3일 선고된 2심 판결입니다. 2. 주요 쟁점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 판결 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