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 [부산지방법원 2015. 1. 9. 2014구합20576] 목차 Toggle 법인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경우 과실 유무 판단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과실 유무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경우 과실 유무 … Read more
납세자가 신고한 비용의 실지비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은 허위라고 주장하는 비용의 액수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2014누59612]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비용의 실지 여부와 과세관청의 특정 책임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원심 판결 인용 2.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3. 항소 기각 및 … Read more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대상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 2015. 3. 26. 2014두46393] 목차 Toggle 부가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입증 책임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쟁점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영세율 적용 여부 및 … Read more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782] 목차 Toggle 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사실관계 조사의 중요성 (대법원 2015두3678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부가세 부과 처분의 효력 및 하자의 명백성 판결 요지 원심 판단 판결의 의미 결론 … Read more
공적 견해표명을 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2014구합13591] 부가 공적 견해표명과 신의칙 위반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공적 견해표명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승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공적 견해표명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