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대법원 2021. 1. 14. 2020두5019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의 부과처분 위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전에 성립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 Read more
세무서직원의 세무상담이 신의성실원칙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 14. 2020두50096] 부가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본 판례는 부가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모텔 임차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과정에서 세무서 담당 공무원의 상담 내용을 신뢰하여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 처분을 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24. 10. 10. 2024다269389] 국세환급금 지급의 적법성: 대법원 2024다26938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다269389 사건명 양수금 원고 (상고인) AAA 피고 … Read more
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1. 5. 27. 2020구합1171] 국기 이 사건 과세정보 공개 여부 판례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1171 사건으로, 2021년 5월 2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0000사(0000음반)의 사업자등록상태(과세유형)에 대한 정보공개를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국세기본법 … Read more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1. 6. 24. 2021다220314] 국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대법원 2021다22031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과오납한 가산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다220314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OOO 외 2명 피고: 대한민국 선고일: 2021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