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입처로부터 반환받은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사건 공급계약은 합의해제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43912]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합의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소멸 (대법원 2014두43912)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합의 해제의 효력 원심 판결 및 상고 기각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 Read more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15. 2. 12. 2014다21505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관련 대법원 판례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판결일 원고 피고 주요 쟁점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사실관계 인정 3.2. 압류통지 수령권자 판단 3.3.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 권한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관련 … Read more
(심리불속행)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를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2. 24. 2014두45161]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5161 판결 분석 판결 요약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요지 판결의 의미 참고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 Read more
피고 소송대리인의 무권대리라는 주장에 대하여 파기환송 후 다시 심리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5. 2. 26. 2014다229061] 목차 Toggle 부가 피고 소송대리인의 무권대리 주장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소송대리권 흠결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2.2. 사실관계 및 쟁점의 구체화 2.3. 대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피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적법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2. 26. 2014두14211]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의 적법성 2.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해당 여부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