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2. 27. 2015두35802] 목차 Toggle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판결 요약 사건 배경 판결 내용 주요 내용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15두35802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5년 2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000,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약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 이유 … Read more
(심리불속행) 판매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15. 3. 3. 2015두35413] 목차 Toggle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프로판-부탄 혼합 판매와 개별소비세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쟁점 및 결론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프로판-부탄 혼합 판매와 개별소비세 사건 개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과실이 있음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352] 목차 Toggle 국세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2014두4535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심 판결 및 상고 기각 이유 2.1. 원심 판결 요지 2.2. 대법원 판결 이유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 Read more
(심리불속행) 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침 [대법원 2015. 3. 12. 2014두14570] 목차 Toggle 종소(심리불속행) 판례: 압류등기 후 체납세액의 효력 (대법원 2014두14570)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문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심리불속행) 판례: 압류등기 후 체납세액의 효력 (대법원 2014두14570) 이 판례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239] 목차 Toggle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 불충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상고심 판결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 불충족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