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273] 목차 Toggle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세 과세 가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7273)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유류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15566]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여부: 종업원 지급 실시보상금의 성격 본 판례는 종업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연구원 소속 종업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북대전세무서장은 해당 보상금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했으나, 원고는 해당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1567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필요경비 인정 여부 (대법원 2014두15672)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판결 이유 참고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필요경비 인정 여부 (대법원 2014두15672) 사건 개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266] 목차 Toggle 상속세 과세 대상: 유류분 반환 청구 및 화해 권고 결정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과세 대상: 유류분 반환 청구 및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4. 9. 2014두47365] 목차 Toggle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불충족 판례: AAA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사건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불충족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불충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