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가공매입대금을 대여금 반제로 처리하였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15719] 목차 Toggle 부가 (심리불속행) 가공매입대금을 대여금 반제로 처리한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 정당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심리불속행) 가공매입대금을 대여금 반제로 처리한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 정당성 본 판례는 … Read more
대부분의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것은 하수급업체인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어려움 [대법원 2015. 4. 9. 2014두15252]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접대비 해당 여부 목차 Toggle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접대비 판단 1. 사건 개요 2. 쟁점별 판단 내용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 Read more
금지금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수 없음 [대법원 2015. 4. 9. 2014두46089] 목차 Toggle 금지금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 배경 법적 근거 및 판단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금지금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판례 본 문서는 … Read more
금전소비대차거래 해당여부 및 상환액이 얼마인지 여부 [대법원 2015. 4. 9. 2014두15658]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금전소비대차 거래 여부 및 상환액 – 대법원 2014두15658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금전소비대차 거래 여부 및 상환액 – 대법원 2014두15658 본 … Read more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종료 후 유예기간은 중단되어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님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086] 목차 Toggle 법인 업무무관자산 관련 판례: 유예기간의 연속성 (대법원 2015두35086)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건 정보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업무무관자산 관련 판례: 유예기간의 연속성 (대법원 2015두35086)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