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31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5두3531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 2. 판결의 근거 3. 결론 관련 법령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5두35314 판례 분석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15. 4. 23. 2014두15634]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4두1563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내용 주요 쟁점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4두15634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635]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신주인수 포기자의 특수관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신주인수 포기자의 특수관계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공동취득한 주택 양도시 공동취득자의 수정신고 자료에 근거하여 양도세 경정가능함 [대법원 2015. 4. 23. 2015두66] 목차 Toggle 공동 취득 주택 양도 시 양도세 경정 가능 여부 (대법원 2015두66)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참고 자료 안내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공동 취득 주택 양도 시 양도세 경정 가능 여부 (대법원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4. 23. 2015두31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5두31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정보 판결 주문 판결 이유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5두31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