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후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 계약의 해제 인지 아니면 재매수인지 여부 [대법원 2015. 5. 14. 2014두46263] 양도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와 계약의 성격 (대법원 2014두46263) 목차 Toggle 양도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사건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46263)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782] 목차 Toggle 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사실관계 조사의 중요성 (대법원 2015두3678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부가세 부과 처분의 효력 및 하자의 명백성 판결 요지 원심 판단 판결의 의미 결론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 [대법원 2015. 5. 15. 2015두39743]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저가 양수, 증여세 부과 (대법원 2015두3974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주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 Read more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거의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도 종부세 과세대상임 [대법원 2015. 5. 18. 2015두37204]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판례: 개발제한구역과 유사한 토지 판례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상세 내용 판결의 의의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판례: 개발제한구역과 유사한 토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거의 … Read more
이자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임 [대법원 2015. 5. 28. 2015두37891]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자소득의 실질적 의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번호 원고 피고 판결 선고일 주문 판결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자소득의 실질적 의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이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