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참가압류는 교부청구로서의 효력 밖에 없으므로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압류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5. 28. 2014다222701] 목차 Toggle 국세 징수 관련 참가압류의 효력에 대한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판결 및 상고심 판단 원심 판결 상고심 판단 주요 쟁점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징수 관련 참가압류의 효력에 대한 판례 … Read more
압류처분에 따른 채권압류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5. 28. 2015다200432] 국세징수법상 압류 처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처분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압류통지의 존재 여부와 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발생 여부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압류 처분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5. 28. 2015두38276] 목차 Toggle 부가 (심리불속행)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판결일자 주요 쟁점 사실관계 및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참고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심리불속행)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Read more
(심리불속행)부동산의 대수선공사에 지출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등 [대법원 2015. 5. 28. 2015두3799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수선공사 필요경비 인정 여부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판례의 시사점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수선공사 필요경비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5. 28. 2015두3748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2015두3748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판결 결과 및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2015두3748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