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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2020. 8. 27. 2020두38447] 목차 Toggle 법인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 적용 불가 판례 정리 (대법원 2020두38447)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5. 관련 법령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 적용 불가 판례 정리 … Read more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되므로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있음  [대법원 2020. 9. 3. 2020두38768] 종소 회사 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 상계에 따른 익금산입 배제 판례 정리 (대법원 2020두38768) 본 판례는 종소 회사의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 간의 상계 가능성을 다루며, 이로 인해 익금산입 배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0. 9. 3. 2020두3935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3935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거지역 등 편입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주거지역 등 편입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9. 3. 2020두39020]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39020)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성 여부와 토지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