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 원고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거주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9. 24. 2020두4102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0두41023)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거주자로 보기 … Read more

(심리불속행)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242]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0두4024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결론났으며, 부가세 관련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 Read more

취득가액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 적용 불가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1917] 양도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환산가액 적용 불가 판례 (대법원 2020두4191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사건으로, 소득세법 제97조를 근거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1405]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2020두4140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제외 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합산 과세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한 추징 … Read more

(심리불속행)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세무조사가 아니고, 납세고지의 하자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2736] 조세탈루 혐의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