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판단만을 달리한 경우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10. 15. 2020두53] 상증 (심리불속행) 감사결과 처분요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감사 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판단만을 달리한 경우, 이를 과세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 Read more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와 한중조세조약 적용 및 국외근로소득 산정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2408] 종합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한중 조세조약 적용 및 국외근로소득 산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20두424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로,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한중 조세조약 적용, 국외근로소득 산정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소득과세 우선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10. 29. 2020두4373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두437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소득과세 우선원칙 위반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대법원 2020두43739 판결을 통해 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하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액면가액 외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 2024. 9. 12. 2024두44044] 상속재산인 금전채권 평가: 회수 가능성 의심 시 다른 객관적 방법으로 평가해야 함 (대법원 2024두44044) 판결 요약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양도대금이 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子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24. 9. 13. 2024두4388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 인정 (대법원 2024두43881) 본 판례는 아버지(父)가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녀(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이 자녀에게 지급된 경우, 해당 주식이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