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742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거래와 증여 추정 판례 개요 대법원 2020두47427 판결은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에 대한 증여 추정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를 근거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증여 추정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과규정은 종전규정에 해당하여야만 적용이 가능함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8062] “`html 법인 (심리불속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경과규정 적용 요건에 대한 해석을 다룹니다. 국승 대법원 2020두48062 사건으로, 2017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2020년 12월 10일에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계약은‘현물출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713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713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계약의 실질, 부동산 가액 평가, 그리고 관련 법령의 적용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에게 유리하게 기재된 법인세법 집행기준 등을 토대로만 해석하는 것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779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779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의료법인 aa병원이 ss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2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에 대한 다툼으로, 대법원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777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적용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 실질적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