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금청산시기는 미지급액과 미지급 비율 지급 경위 둥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함 [대법원 2020. 12. 10. 2020두37826] 양도 대금 청산 시기 판단: 대법원 2020두3782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 대금 청산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12월 … Read more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규정한 ‘법인’의 의미 [대법원 2020. 12. 10. 2018두34350] 법인세법 관련 판례 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관련 대법원 판례 본 문서는 대법원 2018두34350 판결을 바탕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규정한 ‘법인’의 의미에 대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판례는 2011 귀속분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20년 … Read more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대법원 2020. 12. 24. 2020두4888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0두4888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20두48888 사건으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입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 Read more
근저당권은 그 성립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20. 12. 24. 2020다264270] “`html 국제징역 근저당권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다264270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근저당권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했음을 입증할 책임은 그 … Read more
국조법에 따라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0. 12. 24. 2020두49652] 법인 국조법상 적법 과태료 취소 가능성: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 따라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는 2020두49652이며, 사건명은 과태료면제거부처분취소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