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대법원 2021. 1. 14. 2020두4934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업 개시일 판단의 중요성 (대법원 2020두4934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의 판단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CC세무서장입니다. 2021년 1월 … Read more

부가가치세 세목의 소송의 결과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 14. 2020두49461]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 결과의 영향: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의 결과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판결 요약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처분된 것으로 무효임  [대법원 2021. 1. 28. 2020두49676] “`html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판례 (대법원 2020두4967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이앤씨가 ss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약 원고와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 산입 요건 미비에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앱스토어 운영자를 해외 앱개발자의 앱 판매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3조를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21. 1. 28. 2020두51204] 앱스토어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51204) 본 판례는 앱스토어 운영자가 해외 앱 개발자의 앱 판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앱스토어 운영자를 앱 판매의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 Read more

이 사건 차명계좌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21. 2. 4. 2020두5132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차명계좌 현장확인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재조사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차명계좌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현장확인이 재조사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