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대법원 2021. 2. 4. 2020두53736]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적법성 여부 (대법원 2020두5373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DDD, 피고는 GG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53736이며,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일은 2021년 2월 … Read more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라면, 공급가액에 포함됨 [대법원 2021. 2. 4. 2020두51594] 부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여, 부가 위약금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대법원 2021. 2. 4. 2020두512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51297)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대한 해석을 다루며, 해당 조항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2021년 2월 4일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21. 2. 4. 2020두5226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0두5226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0. 10. 16. 선고된 2020누39299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본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와 관련된 … Read more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대법원 2021. 2. 4. 2020두51761]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5176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51761이며, 2014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21년 2월 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