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점 사업장의 매출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시 가산세등 부과대상여부  [대법원 2021. 2. 5. 2020두55602] 부가 지점 사업장 매출 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 판례 사건 개요 대법원 2020두55602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중요한 쟁점을 다룹니다. 본 판례는 부가 지점 사업장의 매출 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판결 요지 지점 사업장의 매출을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 2021. 2. 9. 2020두50935]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의 효력 (대법원 2020두50935 판례) 본 판례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 외 2인이며, 피고는 GG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 Read more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 합계 25억 원은 원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2. 10. 2020두53415] 법인 원고의 명도비 지급과 손금불산입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명도비가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두53415 사건명: 법인세 등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2. 10. 2020두52566]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국외여행 알선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국외여행 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건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대법원 2021. 2. 10. 2020두5248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0두5248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0두52481이며, 2021년 2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시설관리운영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