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2. 10. 2020두55831] 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두5583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세 신고서 기재 내용만으로 업무무관비용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법인세 신고서에 가지급금 인정 이자와 손금불산입 … Read more
특허권(직무발명)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차익을 재원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21. 2. 25. 2020두53903] 종업원 보상금, 직무발명(종소 특허권) 현물출자 주식 매각 차익으로 지급된 경우의 정당성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종업원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직무발명(종소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매각한 차익으로 지급된 경우, 해당 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될 … Read more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1. 2. 25. 2020두5412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여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0두5412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21년 2월 25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여 처분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 법인이 아닌 법인 구성원의 소득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히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2. 25. 2020두54661]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분석 (대법원 2020두5466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이며, 피고는 역삼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9누61702 … Read more
보험대리점업에 대한 교육세 과세 [대법원 2021. 2. 25. 2020두54098] 교육 보험대리점업 관련 교육세 과세 불복 사건: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54098) 본 판례는 교육 보험대리점업에 대한 교육세 과세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2021년 2월 25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aaa, 피고는 zz세무서장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은행의 보험대리점 업무에 대한 교육세 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심에서는 교육세 과세가 … Read more